광명시의 밑반찬이 되어 소중한 영양소가 되겠다(김익찬후보)
민주당 광명을 민주당 시의원후보 김익찬 인터뷰기사
광명시의 밑반찬이 되어 소중한 영양소가 되겠다.
1.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 활동을 오래한 것을 알고있다.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수년간 입대의 활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상적이지만, 위로부터의 개혁이 제대로만 하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입대의회장을 하면서 입대의회의를 동영상으로 공개하고,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인터넷 온라인에서 직접 접수받고 즉각적인 답변을해주고,동대표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관리소장실도 밀실같은 벽을 없애고 오픈시켰다.
그리고,아파트의 경험담을 신문에 기고했고,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전국의 입주자대표들이 1주일에 3명정도가 입대의활동과 아파트 관련에 대한 상담전화가 오고있다.
그 결과 흥사단투명운동본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안1단지가 "투명한 아파트"로 선정된 영예를 안았다.
정치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지점이다. 제대로 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위로부터의 변화, 개혁이고, 그것이 곧 정치라고 생각한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 입대의 활동에서 가진 경험은 시의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예산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가의 문제이고, 입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문제처럼,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광명시민의 밑반찬’이 되겠다고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다. 쉽게 어필할 수 있는 문구이고, 밥상 위 밑반찬처럼 꼭 필요한 존재, 영양소가 되겠다는 뜻을 담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반찬(공약), 무상급식 추진 반찬(공약), 고교평준화 도입 반찬, 혁신학교 추가 추진 반찬, 복지반찬,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반찬등 수 많은 밑반찬의 소중한 영양소가 되겠다.
2.다선거구의 최우선 현안인 경전철과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지역의 논의가 분분하다.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파트 입주초기땐 하안동이 철산동보다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철산동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완전히 역전되었다.
경전철 유치의 경우,경전철의 적자보존 문제와 환승문제,하안동-소하동구간 지상화문제가 있지만,반대만해서는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교통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완료되기전에 경전철 조기착공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경전철 사업은 현 광명시장과 전 광명시장이 약속한 내용이다. 하안동-소하동 구간의 교각구조물에 대해서는 획기적 디자인의 채택으로 미적, 예술적 시각화를 꾀해 또 다른 도시 명물이 탄생되도록 하고, 역사 역시 단순한 승하차 정류장이 아닌 지역 문화전시장이나 휴식 개념을 도입한 명소화하여 또 다른 미래 공간으로서 문화적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게 대안책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용인시의 교각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조물이라 생각한다.
획기적인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지상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다면, 시민들과 타운미팅을 통해 모노레일등 대체 할 수있는 수단도 검토하여 경전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안한 구로기지창 이전은 반대한다.
그러나,광명시에서 요구한대로 이전할 곳에 지하화하고 지상에 종합체육시설같은 것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광명시는 예산이 많은 시가 아니다.광명시에 유익한 점이 더 많다면,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철역에 대해서 시의원이 500미터마다 지하철역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은 정말 광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차후 지역의 국회의원-광명시장-시,도의원-시민대책협의회와 함께 협의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철망산 홈플러스 유치에 대하여 중소상인 보호 vs 쇼핑의 편리성, 시유지 불허에 대한 특혜 논란 등 지역의 찬반의견이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철망산 버스차고지의 상태로는 반대한다. 반드시,외곽으로 이전을 해야한다. 철망산 버스차고지에 타용도의 변경은 찬성하지만,시유지에 개인에게 수십년간 이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반대한다.
시의원으로 시의회에 들어간다면,반드시,하안동 -철산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타운미팅"을 추진 하겠다.
타운미팅을 통해, 철망산 버스차고지 이전과 그 곳에 어떤 시설을 놓을 것인가?등의 문제등을 하안동,철산동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여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4.대형할인마트와 SSM의 규제의 필요성과 조례제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가?
약 4년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유치해 본 경험이 있다.주민들에게 알뜰시장은 먹거리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구입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런 장점때문에 유치를 했었다.
그러나,입주민들이 알뜰시장에서 1~2주치의 먹거리를 한꺼번에 구입하다보니 단지내 상가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었다.아파트 상가에서 월세를 내고 광명시에 세금을 내고있는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을 경험해보았다.
대형할인마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편리성과 저렴한 가격등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고용이 315명 늘어나는 대신 그것의 3.2배인 1,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마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는 중소기업청의 발표결과가있다.
알뜰시장의 경우, 수익은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업자들의 손에 다 들어간다. 대형마트도 버는 돈을 본사로 보낸다. 세금도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 이득을 본다.코앞에 대형할인마트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없다.
그러나,지역경제를 살리는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이 죽으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대형할인마트 입점 절대 반대라고만 주장할 수도 없다.뉴타운지역을 보면,대형 할인마트 입점은 기본셋트같다.이런 추세에 반대만을 할 수는 는 없다. 조례를 제정해서 대형마트간 거리제한을 두거나 영업시간을 제한 해야한다. 유럽처럼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이 10% 이상 타격을 받을 경우 입점백지화,일요일 폐점 및 영업시간 제한,새로입점할 경우 대형마트간 거리제한등" 대형마트와 SSM 규제 조례"를 만들어 소상인들을 철저하게 보호는 하되 소상인들도 틈세시장을 공략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한다.
5.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뜨거운 쟁점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광명에서는 오랜 동안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과 고교평준화에 대한 입장과 실현 방안은?
지금도 학교에서는 눈칫밥 때문에 심한 마음고생에 시달리면서 저소득층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제출로 사생활이 공개될까 두려워하는 제한된 무료급식 대상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료급식은 눈칫밥 먹는 아이들 수만 불려 놓고 교실 안에서 조차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가르고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새겨 모멸감을 갖게 할 따름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학교급식은 단지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때우게 하는 일 정도로 여겨지는 모양이나 부자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불가하다면, 이는 부자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은 왜 하는지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건강권의 보장이자 차별 없는 "교육복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일괄로 급식지원을 하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에 더욱 부합하는 정책인 것이다. 초등학교학생들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학교 무상급식은 시혜차원,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닌 교육의 공공성과 인도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고교평준화는 반드시 시행되어야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교복의 색깔"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수백년전 피부의 색깔로 차별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09년 12월 중순에 평준화실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를 서울대 팀과 타당성조사 실시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 2010년 여름까지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최종 실시는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교평준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있는 현 김상곤 교육감이 반드시 재선 되어서 꼭 고교평준화가 이루어 졌으면한다.
6.경전철과 구로기지창이전, 철망산 버스차고지 외에 다 선거구의 주요 현안을 뽑는다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보육문제,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3(다)선거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맞벌이부부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보육문제가 주요 현안이라 생각한다.
광명시 차원에서 아파트단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투자(땅매입포함)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아파트단지내에 기존의 다른 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할경우 땅매입 예산이 빠지기때문에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별도의 시립 보육시설(땅매입포함)을 조성하는 것보다 아파트 단지마다(약2천세대) 1개동 1층전체(약 6~8가구)를 시에서 매입하여 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만들고싶다.
또한,새로 조성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동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관리동의 어린이 집을 시에서 임대하여 시립화하는 조례를 만들겠다.
쉽지 않는 일이지만,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과 함께 해나간다면 시립 보육원이나 어린이 집을 조성할 땅이 없는 환경에서는 해볼만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점차적으로 "서울시형 어린이집"처럼 사립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먹거리" 나 "선생님들의 인건비"등을 지원해 준시립화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7.시의원으로 당선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한국지역복지 봉사회에서 매달 3째주 화요일날 독거노인들에게 식사 봉사활동을하고있고 ,광명시 장애인 단체에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매달 장애우님들을 위해 한달에 한번 함께 산행을 해드리고있다.아직도 우리사회는 따뜻한 손길을 필요하는 곳이 정말 많다는 것을 봐왔다.
그래서,함께 나눌 수 있는 복지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싶다. 복지분야 단체에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원을 줄이거나 단체장을 교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어떤 단체 -단체장은 무슨당을 지지한 것같다라고 해서 단체장을 교체하거나 지원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복지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하는 분들이 "일 할맛 나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싶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본인이 꼭 시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꼭 시의원이 돼서 실현하고 싶은 정책을 꼽는다면?
시의원은 말그대로 지역의 일꾼이다.사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지역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일정정도 헌신과 기여를 통해 활동했던 경험이 축적되어 그 부분이 신뢰가 쌓이고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이 지방의원이라생각한다.저는 수년간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시의원에 된다면,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금과 지원범위을 대폭 확대하고싶다.현재,광명시에서 주차장확장과 어린이 놀이터,가로등 교체비용등을 지원해주고있다.이젠 어느정도 단지마다 주차장도 확장되었고,어린이 놀이터도 변경되어가고있다.
주기적인 동대표들의 교육비지원,매년 우수단지 선정-우수단지에 대해서 우선지원.아파트 외벽 색채등의 디자인 설계비지원.단지내 CCTV 설치시 지원,단지내 관통도로 유지-보수- 교체비용지원,범죄율을 낮추는 푸른가로등으로 교체시 전액 지원등의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하고싶다.
또한,아파트입주자대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동대표들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결정했는지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동대표회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개하였다,이렇게 공개하다보니 동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태도와 자질이 향상된 것을 경험했다.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들어가서 ,시의회 회의를 동영상 또는 "인테넷방송"으로 공개하고싶다.
-약력
민주당 경기도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민주당 광명을 학교무상급식 추진위원회 부위원장(현)
민주당 하안2동 당원협의회장(현)
한국지역복지봉사회 ‘고운손’ 민주나눔회 회장(현)
(사)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광명시지회 자문위원(현)
광명시 지방자치조례 연구소장(현)
하안초등학교 운영위원(현)
가림중학교 운영위원(전)
하안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현)
광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상임회장(현)
하안2동 체육위원회 위원(현)
광명시 볼링협회-연합회 부회장(현)
자율방범연합대 철산3지대 자문위원(현)
- UPLOAD 2 :: 2.jpg (16.4 KB) | DOWN : 20
| Copyright 1999-2010 Zeroboard / skin by ykd21.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