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통장'이 확산되길...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회성 지원보다 종자돈을 마련해 자립 자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나 공적 부조사업이 절실하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희망통장’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먼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은 저소득층 가입자가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이자까지 붙여 목돈을 만들어준다. 일례로 월 2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원금 기준으로 144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 적립을 위한 ‘꿈나래 통장’도 서울시에서 운영중이다. 가입자가 매월 3만∼10만원을 저축하면 5∼7년간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교육격차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4일 “현재 ‘희망플러스 통장’에 7천명, ‘꿈나래 통장’에 7천명이 가입돼 있다”며 올 연말까지 두 통장에 각각 1만명씩 가입될 수 있도록 추가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회성 복지정책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게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복지정책에도 이제 '긍정의 힘' '희망의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희망통장 사업에 참가한 가구의 중도 탈락률이 매우 낮은 것만 봐도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희망통장 가입자들이 3년 후 창업이나 내 집 마련 및 자녀교육 설계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이 프로그램이 희망이 넘치는 가정이나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아 경기도의 경우 올해 안에 서울시와 유사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도 내년부터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광명시의 경우 올 1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천240명이 되는 등 저소득층이 많은 실정이다. 저소득층에게 자립능력과 희망을 키우게 하는 이런 사업이 광명시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광명시와 기업, 사회복지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저소득층에게 꿈을 주는 희망통장이 ‘희망의 바이러스’가 돼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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