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예산과 서민고통
정부의 4대강 예산 밀어붙이기 때문에 2009년 연말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교육 복지 민생예산에 쓰라고 요구하는 데도 정부여당이 4대강 예산을 금과옥조(金科玉條) 인양 마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선 4대강 정비사업을 ‘성역’처럼 여겨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4대강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시름과 고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일부 중진의원들조차 ‘4대강 예산은 수정해야 한다’ ‘대운하 의심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4대강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그만큼 늘이면 된다.
4대강 공사가 문제투성라는 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최근 4대강 정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4대강 예산은 진공청소기처럼 민생예산을 다 빨아들이는 괴물같은 예산이다. 4대강 예산 때문에 일자리 25만개가 없어졌고 서민복지 교육 중소기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
4대강 공사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민주당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예산은 최대 4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 해마다 4대강 예산과 민생예산의 싸움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평소대로 하천정비만 하고 여기서 줄인 돈으로 교육 복지 민생 지방지원 등 필요한 일을 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4대강 예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예산으로 다섯 살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드릴 수 있다. 또 가정형편으로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에게 급식비도 지원할 수 있고, 보육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이 밖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틀니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 3조290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런 충언을 외면한 채 4대강 사업의 성공 여부가 정권 재창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고 말해왔는데 4대강 예산에 집착하면서 서민복지예산을 삭감하는 모습은 ‘두 얼굴의 사나이’를 연상케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교육 복지 민생에 쓰고 어려워진 지방지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게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정부여당이 깍은 민생예산은 1,결식아동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 2,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원 전액 3,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4,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3억원 5,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880억원 6,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1000억원 7,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8,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금 340억원 9,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금 190억원 등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1, 5세이하 아동(100만명) 월10만원 수당지급 1조2000억원 2, 결식아동 급식지원 계속 432억원 3, 보육교사에게 월 10만원 초과근무수당지급 860억원 4, 70세이상 어르신 틀니 39만개 4900억원 5, 장애연금지급 확대 6500억원 6,초중등교사 1만5000명 확충 5500억원 7,초중등학교 무상급식실시 1조2000억원 8, 저소득층 96만가구 에너지 보조금 지원 계속 900억원 9, 아동성범죄 방지예산 확대 320억원 10, 사병봉급 급식비 현실화 1400억원 등 서민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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