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연대 출범 선언문
[지자제 민생개혁연대]를 출범하며
최근 급식비를 미납했다며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한 사태가 발생했다. 학생들이 받아야할 상처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광우병발생 국가로부터의 쇠고기수입 규제는 대만과 유럽 보다 훨씬 열악하다.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도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도'와 소장 끝부분인 '회장원위부'는 대만처럼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뇌, 눈, 척수, 머리뼈는 수입이 허용되고 있고 분쇄육과 내장 역시 모두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이 유전자상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이 일본과 대만보다 위험한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
이에 학교급식에 광우병우려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고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포기한 학생들의 건강권을 되찾아 주어야만 한다.
지난 쇠고기파동 시 많은 자치단체가 “광우병우려 쇠고기의 급식을 금지하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좌절되었다.
한나라당이 포위한 지방정부와 WTO제소 등의 문제로 조례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만과 유럽 사례가 있어 WTO제소에 승소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색의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광우병쇠고기를 금지하고 무상급식을 실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역주행하는 이명박정부를 바로잡고자 <민생개혁연대>를 출범하고자 한다.
향후 민생개혁연대는 [무상급식]과 [광우병우려 쇠고기 급식금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첫째, 초중교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광우병우려 쇠고기 급식금지를 지자제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자제 선거 이후 그 실천을 위한 조례제정 등 다양한 방도를 강구할 것이다.
둘째, “광우병 쇠고기 급식금지”로 인해 중앙정부 또는 해당 국가가 특정 지자체를 제소할 경우 [민생개혁연대]는 이에 대한 재정과 법률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셋째, [민생개혁연대]는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함께 할 것이며, 향후 교육, 4대강사업 등 기타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넷째, [민생개혁연대]는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무상급식]과 [광우병우려 쇠고기 학교급식금지]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제 정파와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감후보 및 교육위원 후보의 협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광우병쇠고기 학교급식금지와 무상급식을 위한 지자제 민생개혁연대]
(가칭) 지자제 민생개혁연대 일동
김재목 안산시장 예비후보
노현송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양기대 광명시장 예비후보
홍미영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최 성 고양시장 예비후보
노현송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양기대 광명시장 예비후보
홍미영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최 성 고양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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