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0대 단체장 출마자 모임 「새로운 도전」 기자회견문
다시 도래한 독재와 독선의 시대
이 명박 정권 출범 2년만에 진실과 양심을 향한 외침은 철저히 짓밟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발길은 창살에 갇히는 세상이 다시 왔다.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은 모조리 시퍼런 사정의 칼날 앞에 서게 됐다.
노 골적인 ‘사법부 흔들기’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은 철저히 훼손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국민들이 지켜낸 언론과 방송은 공정한 목소리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해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한다. 숨 막히는 유신과 5공의 군사독재 시절로 우리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일거에 후퇴시켜 놓은 것이다.
역주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
이 명박 정권이 역주행과 전시행정에 몰두하는 동안, 사상 최악의 실업대란과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위기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4대강 공사에 막대한 혈세를 퍼부음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은 완전히 실종되었고 그 대신 447 즉, 실업자 400만명, 국가부채 400조원, 가계부채 700조원이라는 진기록으로 국민들의 한숨 소리만 커졌다.
이 명박 정권이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동안, 한나라당 80% 독점이었던 지방권력은 부패와 무능으로 병들어갔다. 서울시의 경우, 한나라당 25명의 구청장 중 10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한나라당 102명의 시의원 중 41명이 부패에 연루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아닌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민생, 복지, 지역발전에 써야 할 국가․지방재정의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서는 대한민국, 6.2 지방선거로부터 출발
다 가오는 6.2 지방선거는 일당 독점의 지방권력을 균형과 견제로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살려내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워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만드는 생활정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우 리 현대사에는 억압과 권위주의의 총칼 앞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응전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많다. 40년 전 3선 개헌과 대선을 앞둔 ‘40대 후보’들의 담대한 도전도 유신의 대항마가 됐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과 변화의 중심이 됐고, 20년의 민주화운동을 이어온 동력이 됐다. 후퇴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소신과 능력으로 무장된 세대의 겁 없는 도전이 다시 절실할 때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우 리들은 80년대 독재의 장벽을 눈물로 넘어선 민주주의 발전의 주역으로 살아왔다. 90년대 이후 정보화 사회를 주도했고 20~30대와 소통하면서 기업체, 시민단체, 정당, 행정조직 등에서 착실히 실력을 키워왔다. 나라가 이처럼 어렵고 국민이 이토록 힘든 시절, 우리는 또다시 ‘행동하는 양심’세대이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시대적 몫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번 6.2지방선거에서 공평과 양심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도전에 임하며, 다음과 같은 공동 공약을 결의한다.
-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시민의 청백리가 되겠습니다.
- 생명파괴 4대강 사업 반대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민에 의한, 시민 중심의 행정시대를 열겠습니다.
- 토목시장은 가라! 교육문화복지 시장이 되겠습니다.
- 효도하는 젊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 엄마가 행복한 자치단체를 만들겠습니다.
-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 총예산대비 교육투자예산을 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민주당 40대단체장출마자모임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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